
| GMRC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 방안 | |
| 조회수 : 132 | 등록일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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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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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는 이 지역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남한의 절반 정도 크기인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60만 ㎢)의 9% 규모이고 인구는 62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역사와 문화적으로도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다. 서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부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정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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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를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 중 누가 차지하더라고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헛통증 또는 환상 통증인 팬텀 페인(phantom pain)에 시달릴 것이다. 신체 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아직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통증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데, 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국토를 빼앗긴 뒤에 영토 상실 환상 통증에 시달려 왔다. ....... 과거 독일과 프랑스도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국경 지대인 알자스-로렌을 두고 무력 분쟁을 벌였고 네 번에 걸쳐 영유권이 변경되었다. 동일한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경 지대를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공동자원(commons)으로 생각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이 초국가적인 공동체적 관리 기구를 구성해 돈바스 지역과 그곳의 자원을 함께 자치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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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오스트롬의 제안처럼 공동체적 해결 방식도 가능하다. 돈바스 지역 공동체가 공유자원의 관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해 규제하거나 사유화해 개인이 관리하는 전통적·이분법적 해법이 아니라 공유자원이 공동체의 협력과 자치 관리로 운영되는 방법이다.
....... 국경 지대의 자원을 관련 국가들이 공동관리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사례 혹은 오스트롬의 지역 공동체적 해법을 준용해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GMRC 연구총서 차용구,『역병 , 전쟁 , 위기의 세계사 』(믹스커피, 2024)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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