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8위 ’무기 수출 대국

최근 언론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을 두고 ‘쾌거’ ‘초대박’ ‘미래 먹거리’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최근 5년 (2017~2021)간 무기 수출 증가율이 직전 5년 대비 177%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무기 수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일부 국가들은 무기 수출 위험 지수가 높은 편이다. 즉 부패 여부, 정국 불안정 수준, 국내 인권 유린 여부, 내전 등 무력 분쟁을 고려할 때 무기 수출이 해당국에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무기 수출입은 합법적 거래이고 미국·독일·프랑스·이 탈리아·영국·스페인 등 이른바 서구 선진국들도 오늘날 무기 수출 10위권에 포진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서양을 발전 모델로 삼고 이들의 정책을 좇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 대부분 국가와 상인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노예를 짐승처럼 거래하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인권을 억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오늘날 서양의 학생들이 노예무역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는 것처럼, 훗날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오직 돈만 보고 무기를 수출했다는 역사를 배우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무기 개발과 수출에 심혈을 쏟는 것 이상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인류 공존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고 구현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GMRC 연구총서 차용구, 『역병, 전쟁, 위기의 세계사』(믹스커피, 2024) 중에서